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마다 갱신 추친중

오늘의 이슈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10년"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종의 신분증에 대해 통일된 기준과 방법을 시행하는 등 신분증 운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주민등록증 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유효기간 설정, 이름표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도입하여 갱신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며, 또한 모든 신분증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성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 규격은 여권용 사진과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표준화를 통해 내·외국인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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