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4개월 징역형 "위조여권"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4개월 징역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은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32)에게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권 대표에게는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도형"몬테네그로 일간지출처,비예스티 출처"

이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권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해당 법원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19일에 권 대표와 함께 한모 씨에게도 각각 4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권 대표와 한모 씨는 지난 3월 23일에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수색 과정에서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의 첫 번째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여권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되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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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구금 기간을 고려하면 권 대표 등은 약 1개월 정도의 형량이 남았지만, 고등법원이 범죄자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이므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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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대표 등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5일에 6개월간의 범죄자 인도 구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자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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