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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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캡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법원'kbs출처'

서울 중앙지법 판사는 12일 수도권 일대 사기등 혐의로 기소가 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 김 모 씨는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세모녀 전세사기 동영상보러가기'kbs출처'

전세 사기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하여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를 전세를 끼고 사들 인후 세입자들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다른 전세 사기 혐의도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합하면 피해액수는 무려 800억 원에 가까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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